[북한 핵실험 파장] 부양책 뭐가 있나

재정-국고 열어 소비 자극…“내년 예산 확대 가능”
통화-금리 내려 돈줄 풀기…12일 금통위 ‘동결’ 예상
재계-규제완화로 투자활성화…정부에 압박 커질듯

정부가 부양쪽으로 선회할 경우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크게 공공건설 투자 확대같은 재정정책과 금리인하같은 통화정책, 규제완화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직접 정부지출을 늘려 민간소비를 자극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김철주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은 “만약 오는 12월 국회 예산안 심의 전에 북핵사태가 더 악화돼 부양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년 예산안을 수정,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비롯한 건설투자 부분 등이 일차적으로 확대수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방안,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 등이 부양책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는 정책이다. 일단 12일 열릴 예정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특별한 조처를 취하기에는 아직 사태추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북핵사태가 장기화되고 경기가 급속히 침체될 경우에는 한은이 금리인하라는 칼을 빼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도 북핵으로 경제위축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문석 엘지경제연구원 상무는 “만약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에는 정부가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리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도 “정부가 경제심리 안정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며 “다양한 재정지출 등으로 친경기적인 분위기를 끌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시정책도 중요하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라는 미시적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며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을 통해 투자여건 및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