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단호하되 적절한 징계’ 뭘까

11일 북한 신의주시 압록강 부두에서 북한 국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북한 사람들이 중국행 선박에 물품을 싣고 있다. 신의주/AP 연합

중국 대북제재 내용

제재엔 동참…해상봉쇄엔 반대
지원축소·석유 공급중단 등 ‘제한적 대응’ 예상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놓고 고심하던 중국이 마침내 ‘적절한 징계’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10일(현지시각)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어떤 징계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그 조처는 단호하면서도 건설적이고 적절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재’ 대신 ‘징계’라는 표현을 썼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어떤 식으로든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를 명시적으로 반대해왔던 중국으로선 상당한 후퇴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을 인용해 북한을 제재하려는 미국 움직임에 반대하진 않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사적 징계는 ‘적절함’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얘기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우리는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행동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데서도 이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중국의 적절한 징계는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경제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그동안 북한에 제공해온 지원과 원조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는 물론, 각종 물자를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실제로 이런 조처를 취할 경우,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광범위한 대북 금융제재에도 반대의 강도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북 교역이나 투자에서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의 교역은 지난해 15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북한 전체 교역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과 북한, 북한과 일본의 교역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에서 건너간 상품이 북한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이 유치한 외국자본 5900만달러 가운데 대부분인 5000만달러가 중국 자본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3대 교역국 교역 현황

일각에선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석유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이는 미국이 가장 원하는 행동이다. 중국은 연간 60만t 가량의 석유를 북한에 공급해왔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에 대북 석유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중국 역시 이런 선택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이 ‘전략적으로 조율된 조처’를 취하기로 한 데 이어, 중국마저 ‘적절한 징계’를 공언함으로써 북한의 고립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해상 봉쇄나 검문은 북한이 실질적인 전쟁행위로 간주하는 만큼 중국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 6자회담 복원이라는 세가지 원칙에서 집행되고 있다”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징계도 이 한계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