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서도 ‘미국 책임론’ 솔솔

NYT “미국정책 협상 · 고압적 자세 오락가락”
WP “북-미 대화 거부해 북핵상황 악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부시 행정부 책임론은 미국 내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대화 의지 부족, 그리고 9·19 공동성명 이후 대북 금융제재 일변도의 강경 압박이 상당 부분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각)치 사설에서 “미국의 정책은 협상과 고압적 자세, 인센티브와 제재 사이를 오락가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협상단이 테이블에 앉아본 지도 몇 달이 지났다”며 “지난주 행정부의 매파들은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해 행정부가 어떤 정권을 상대로 하고 있는지 세계가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역설적인 질문을 통해 미국 정책의 실패를 꼬집었다. “매파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 같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껴볼 수 있을 것인가?”

<워싱턴포스트>도 “부시 행정부 출범 당시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수준의 플루토늄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던 북한이 7~8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핵실험마저 했다”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미국의 정책실패가 드러나는 사례로는 대북 금융제재 문제가 우선 거론된다. 북한은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초 뉴욕접촉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위폐 제조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제조자를 붙잡고 종이, 잉크 등을 압수한 뒤 이것을 미 재무부에 통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를 일축했다.

또 북한이 지난 6월1일 금융제재 해제라는 요구조건에서 후퇴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방문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북-미 양자대화 거부’라는 자세를 고수함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초래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대사는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서 북한을 제어할 수단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