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제재강화로 북 체제 붕괴될 수도”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1일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가 연대해 대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북한의 핵실험 문제에 대해 "핵무기를 개발하면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의 생존 조건이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이다"며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포함한 중대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핵무장을 해 주목을 받고, 대국이 돼 미국과 교섭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은 착각"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전념해야할 과제는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향상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의 대응에 대해서도 "핵무기의 보유로 국가의 존재가 커졌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엔헌장 제7장에 입각해 제재결의가 조기에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북 초강경론자인 아베 총리가 취임후 국회 답변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모든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모든 북한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자의 원칙 입국 금지 등 제재조치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주도했다.

이홍기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