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때 활약한 두 인사의 해법

“압박 실패할것…구체 경고 필요”

1994년 제1차 핵위기 때 북한 김일성 주석과 담판해 제네바합의의 돌파구를 열었던 지미 카터(82) 전 미국 대통령과, 1998년 미사일 위기 이후 ‘포괄적 협상안’을 들고 평양을 방문했던 윌리엄 페리(79)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이 11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각각 기고문을 보내, 이번 핵위기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털어놨다. 두 사람은 북핵 위기를 다룬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현실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은 ‘대북한 정책의 모색’이란 제목의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북한 핵실험은) 핵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의 오랜 포부의 성취인 동시에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완전한 실패”라며 “거의 6년 동안 부시 정책은 가혹한 언사와 무기력의 이상한 결합이었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행정부는 북한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재처리를 ‘금지선’(레드라인)으로 선언하고, 북한이 만약 금지선을 넘으면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 압박에 호응해 협상해 임했고, 제네바 기본합의가 나왔다”며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북한 행동에 경계선을 긋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대북정책조정관 98년 1차 미사일위기 협상

“부시 행정부 무기력이 핵사태 불러 한·일 핵무장 추구않게 안심시켜야”

그는 부시 행정부내 강온파간 갈등을 대북정책 표류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협상파와 (북한)정권교체를 노리는 압박파로 분열돼 6자회담에 대표를 파견하면서도 뚜렷한 전략을 갖지 못했다. 부시 행정부의 무기력을 간파한 북한은 공격적이고 위험한 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는 최근 핵위기의 해법으로 “대북 경고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선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물자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는 합리적인 일이지만, 말은 이미 마구간에 없다. (강력한) 대북 압박을 원치 않는 중국과 한국 정부의 지지 없이 (압박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순진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태 지역에 핵무장 경쟁을 촉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 핵무장으로 재빨리 전환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 억지력을 추구하지 않도록, 두나라가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는 걸 안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

“특사 파견해 비밀 대화하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한반도 교착상태, 한 단계씩 풀어가야’란 글에서 “핵실험으로 확인되면 국제사회는 또한번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과 직접대화는 없다는 미국의 공언은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특사를 활용한 비밀 논의를 통해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군사적 상황은 (자신이 방북했던) 10여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더) 악화됐다”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군을 괴멸시킬 수 있지만, (전쟁이 나면) 1백만명 이상의 한국과 미국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94년 1차 핵위기 협상

“전쟁 나면 한·미 인명피해 100만명 북-미 직접대화로 한단계씩 풀어야”

그는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불렀던 사실을 지적하며 “당시 나와 대화를 나눴던 북한의 대변인들은 미국 태도가 북한 및 그 정권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듯 했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선택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군사적 위협과 금수조처를 더욱 강화해 이미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평양 지도자들에게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방안이 북한의 또다른 핵 관련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지난해 9월의 베이징 6자 회담 공동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는 “이 두번째 선택방안은 이제 더욱 어려운 게 됐다”며, 북한이 뒤로 물러설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미국이 북-미 직접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곤경에 처한 핵 보유국(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국민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강경파들이 군부와 정책 결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확신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