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금수·선택적 경제제재가 일반적

안보리 제재 어떤 것이 있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는 크게 경제·외교관계 단절(헌장 제7장 제41조), 군사적 제재(헌장 제7장 제42조)로 나뉜다.

안보리의 경제제재가 위력을 발휘한 대표적 사례는 이라크라고 할 수 있다. 이라크는 1차 걸프전 직전인 1990년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678호 등에 따라 이 지점부터 미국이 2차 침공에서 ‘승전’을 선언한 뒤인 2003년 5월22일 안보리 결의 1483호를 채택할 때까지 ‘포괄적 경제제재’를 받았다. 두차례의 전쟁 탓도 있지만, 국가 재정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던 석유 수출 길이 막힌 게 이라크에겐 결정적인 타격이 됐다.

1차 걸프전 직전 1인당 국민소득이 당시 스페인 수준이던 이라크는 제재 동안 세계 최빈국의 나락에 빠졌다. 원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지만, 외채가 1천억 달러를 넘는다. 이라크는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엔의 관리 아래 약간의 석유를 팔아 인도적 성격의 식량·의약품을 사들여 근근히 연명해왔다.

현재 유엔 안보리가 이런 식의 포괄적 경제제재를 가하는 나라는 없다. 아프가니스탄은 1999년부터 ‘탈레반·알카에다 관련 자산동결, 무기금수 및 여행금지’ 등의 제재를 받고 있다. 내전을 겪고 있는 라이베리아는 92년부터 ‘무기금수, 다이아몬드 원석 금수, 제재 대상자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콩고민주공화국·코트디부아르·수단은 2003년 또는 2004년부터 ‘무기금수, 제재대상자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소말리아와 르완다는 각각 92년과 94년부터 ‘무기금수’ 제재를 받고 있다.

이렇듯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거의 예외없이 ‘무기금수’를 포함하고 있지만, 제재 내용은 특정 자산동결, 특정인 여행금지, 특정품목 금수 등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게 일반적이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