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효과는? 경제봉쇄 중국 협조없인 효과없어

북한, 한·중 무역의존도 60%…인도 실험땐 수출금지 ‘권유’ 그쳐

핵무기 비확산체제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공식 인정하고 있는 핵 보유국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뿐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에 성공했지만, 국제사회가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두 나라는 조약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유엔은 인도와 파키스탄엔 어떻게 대응했을까? 북한과 비교할 만한 선례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엔은 두 나라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 조처가 담긴 제재 결의를 채택하지 못했다. 안보리는 두 나라의 핵실험에 대해 1998년 5월 의장성명 및 그해 6월 결의 1107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 결의는 두 나라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개발 중지를 촉구하는 한편, 회원국에 두 나라에 대한 핵 관련 장비·물자·기술 수출 금지를 ‘권유’했을 뿐이다. 구체적 제재를 강제하지 못했다.

영국·프랑스·러시아가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게 결정적이었다. 두 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 준수 의무가 없는 비가입국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양자 차원의 제재에 나섰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금융기구의 융자 반대, 식량을 뺀 경제원조 중단, 컴퓨터 등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첨단 제품의 수출 금지, 미국 은행의 투자·신용보증 금지를 결정·시행했다. 일본은 긴급·인도적 원조를 제외한 신규 무상자금 협력 중단, 새로운 엔 차관 중단, 국제 금융기구의 신중한 융자 등을 결정·시행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협력의 대가로 제재 그물망에서 벗어나는 등 두 나라 제재는 흐지부지됐다.

북한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당시 받았던 정도의 제재는 이미 받고 있어, 딱히 새로울 게 없다. 북한이 “우리도 인도처럼 핵보유국으로 대해 달라”고 미국한테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유다.

북한은 2003년 1월10일 ‘정부 성명’으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지만, 탈퇴선언서 기탁 등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선 ‘북한은 여전히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북한의 처지가 인도·파키스탄과 다를 수 있는 대목이다.

또다른 것은 북한이 한국·중국을 빼고는 의미있는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한·중 무역의존도는 55%(2005년)~58.6%(2004년) 수준이다. 1990년(11.8%)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국의 비공식 지원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 높아진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대북 경제봉쇄를 푼 적이 없다.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한·중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의 대북 경제관계 단절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안보리 차원의 경제제재는 북한의 태도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지적이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가 전면적 경제관계 단절을 ‘강제’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거부권을 지닌 중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미국이 주도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의 검색”도 중국 협조가 없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초안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등 미국 고위인사들이 중국에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대북 압력 행사를, 한국 정부에 대북 화해협력 정책 재검토를 거듭 촉구하는 것도 이런 사정 탓이다. 이제훈 기자 [e-mail]

분주한 미·중 유엔대사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11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일본 대사와의 회의가 끝난 뒤 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 (왼쪽사진)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11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 대표들과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