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고강도 보복제재 착수 북 반발 북일관계 긴장고조

북 대응 여하에 따라 대북 수출 전면 금지도 검토

일본 정부가 13일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에 맞서 독자적인 초강력 대북(對北) 추가제재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열어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 인적.물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하는 추가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또 향후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주시하며 일본의 전면 수출 금지 등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강구해가기로 했다.

이번의 추가 제재조치는 14일부터 발동되며, 앞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본 정부의 제재는 지난 7월 5일 미사일발사 직후의 제재 등에 이은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일본 독자적으로 북한을 전면 봉쇄, 초고강도 압박을 가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북한은 일본에 대해 성게와 바지락, 대게 등 어패류와 송이 등 농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약 145억엔어치를 수출했다.

일본은 이번 조치의 발동으로 현재 일본 항구에 정박중인 북한 화물선에 대해 13일 중 출항할 것을 명령했다.

북한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 대항조치를 예고하는 등 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송일호(宋日昊)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12일 교도통신과 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추가 대북(對北)제재에 착수하면 "반드시 필요한 대항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조치는 언젠가 알게될 것이며 빈말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독자조치에 나선 것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83% 안팎) 속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최대의 '희생자'가 자국임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우호여론을 조성, 미국과의 공조 속에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서두르고 평화헌법의 선을 넘나드는 자위대의 활동을 축적하는 등 재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으로도 관측되고 있다.

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