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결의안 기본합의 14일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결의안에 5개 상임이사국과 안보리의장국인 일본이 13일 기본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시마 겐조 유엔 일본대사는 이날 대사급 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제시한 재수정안에 추가 수정을 가한 안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며 14일 중 채택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통신은 협의에서 미국이 군사.경제제재의 법적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한 제재결의 재수정안을 정식 제출했으며 일부 수정을 거친 최종안이 기본 합의됐다고 전했다.

미국이 제출한 재수정안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라며 "헌장 7장에 근거해 행동한다"고 기술했다. 특히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그 밖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기여하는 물자와 사치품의 수출금지 등 엄격한 무역제한 조치를 포함했다.

또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규정, 제재강화와 해제의 가능성에 모두 언급,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열어 두었다.

안보리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제재감시위원회를 설치, 북한의 단체와 개인 가운데 해외여행금지나 금융자산동결 등 대상을 지정하고 안보리에 최소한 90일 마다 활동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다만 대북제재에 신중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반영돼 북한 선박과 항공기의 입항 금지와 북한 물품의 수입금지 등 일본이 제안했던 제재조치는 삭제됐다.

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