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북한에 ‘핵책임원칙’ 천명해야”

미국 정부는 북한산 핵무기나 핵물질이 미국 혹은 동맹국에 해를 줄 경우 이를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핵 책임'(nuclear accountability)의 원칙을 북한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비확산 전문가인 그래이엄 앨리슨 교수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회견에서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미국과 세계에 당당하게 북한도 핵무기국임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라며 테러단체 등에게 핵물질을 판매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그같이 말했다.

앨리슨 교수는 북한의 핵물질 판매 가능성과 관련, ▲그동안 누구든 가리지 않고 무기를 팔아온 역사가 있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에 미사일을 파는 등 세게 최대 미사일 확산국이며 ▲불법 마약, 위조 달러 등 거래를 통해 세계적 암시장을 매우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생존을 두려워 할 정도로 금융 제재가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을 꼽았다.

그는 부시 행정부나 국제사회의 대북 경고에도 북한이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한 사실을 거론, "제재가 따르지 않는 이런 경고는 북한에 거부해도 좋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핵책임의 원칙'에 대해 "기본적으로 만일 핵물질이 북한에서 나왔고, 이것이 미국이나 우방의 도시를 파괴하는 데 사용될 경우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을 공격한 것처럼 간주해 북한에 완전한 보복을 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앨리슨 교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문제에 대해 "북한 정권에 실제로 위협을 제기하는 제재안을 채택해야 하며, 중국과 남한도 이런 제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를 북한정권에 줘야 한다"며 "그러나 중국과 남한이 그런 제재안을 찬성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결국 상징적이고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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