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 핵실험으로 핵보유국 지위추구”

한-일 고위급 군사교류 재개

국방부는 13일 북한이 핵실험 발표로 실질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은 함북지역에서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면서 "지난해 2월 10일 핵 보유를 선언했음에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미온적 반응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실험을 미국과 대화재개의 접점마련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미사일 발사 실패로 손상된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핵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가 불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분석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은 핵실험을 김정일의 치적으로 선전해 정권 유지 및 체제결속에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군사동향과 관련, 미사일 개발과 지대함ㆍ지대지 유도탄ㆍ장사정 포탄 성능 개량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형 잠수함을 계속 건조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장사정 포탄 성능 개량과 관련, 사거리 53km의 170mm 자주포의 사거리를 연장하고 사거리 60km의 방사포(일종의 로켓)의 포탄에 '확산탄'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산탄은 포탄 속에 들어 있는 수십~수백 개의 자탄(子彈)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살상력을 높이는 탄약이다.

특히 지난 7월5일 미사일 발사 후 작전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포병 실 사격과 지ㆍ해ㆍ공 합동훈련 등 실질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해 시험사격한 장사정포는 2004년에 비해 12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야포는 1만5천여문이지만 남한은 5천200여문에 달해 2.9대 1로 북한 포병전력이 우세하다.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돼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350여문은 하루 5만여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 5만여발의 살상 범위는 서울시의 전체면적(605㎢)과 맞먹는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대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난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관급회담 등 고위급 군사교류를 재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김귀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