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합의

14일 채택…군사조처 배제·해상검문 대폭 완화
평양 간 러 6자 대표 “북 관리들 협상 원한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의장국 일본은 13일 오전(뉴욕 현지시각) 대북 제재 결의안에 합의하고 14일 결의안을 공식 채택키로 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와 오시마 겐조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이날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이렇게 발표했다.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북한 금융자산의 동결 등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으나, 군사적 조처는 배제했다. 안보리 6개국 대표들은 잇따른 비공개 협의를 통해 군사적 제재 가능성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대폭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했다.

<교도통신> 등이 전한 결의안은 핵심 쟁점인 대북 제재를 비군사적 조처에 한정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제재의 근거에 대해, 미국이 마련한 원안의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문구 다음에 ‘(비군사적 제재만 규정한) 7장 41조에 근거해 조처를 강구한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에 대해선 ‘회원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내·국제법에 따라 검문검색을 포함한 협력 내용을 취해야 한다’며 초안보다 표현을 상당히 완화시켰다. 무기금수의 대상은 전차·전투기·군함·공격용 헬기 등으로 제한됐다.

또 안보리 대응이 급격히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중국·러시아를 고려해, ‘필요하면 추가 결정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명기했다. 결의안에는 △핵·미사일 관련 금융자산의 즉각 동결 △핵·미사일 관련 물자와 사치품 이전 금지 △핵·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사람의 입국 금지 등도 포함됐다.

초강경의 결의안 초안을 제시했던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은, 다음주 시작하는 이란 핵개발 제재 논의와 11월 중간선거 등을 고려해 신속한 합의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 대사는 13일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관방장관을 방문해 “의미있는 공헌”을 기대한다며, 향후 미군의 검문검색에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한편, 러시아쪽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이 13일 평양을 방문 중이며, 베이징을 거쳐 15일 서울로 올 예정이다. 9일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6자회담 참여국 수석대표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렉세예프 차관은 “북한 관리들은 가까운 시일 안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협상을 통해 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알렉세예프 차관은 또 “북한은 6자회담에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이용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알렉세예프 차관이 1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한-러 외교차관 회담을 열어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렉세예프 차관은 15일엔 한국쪽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다고 이 단장은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는 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내주 초 방한해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벌이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로 미국과 러시아에 파견됐던 탕자쉬안 국무위원의 북한 방문을 추진했으나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이 13일 전했다.

도쿄 베이징/박중언 유강문 특파원,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