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술핵 갖자”-우리당 ”위험한 균형”

윤광웅 국방부 장관(앞줄 왼쪽)이 1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국감 초점] 국방위 핵보유 논란

“우리도 전술핵을 보유해야 한다.”

“공포의 균형을 초래할 뿐이다.”

13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선 핵무장의 필요성을 두고 여야 의원 사이에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 자료를 보면, 핵무기 한발이 서울에 투하되는 경우 사상자 18만명, 낙진 피해 16만명 등 최소 34만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며 “한국은 심리적, 전략적 위안을 받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전술핵 무기를 재도입하거나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방부는 2020년까지 621조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도 남북간 전력 균형에서 밀리게 될 형편이 됐다”며 “그보다는 약 2000억원 가량 들어가는 핵무기 보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 사용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에서 비핵화 합의를 어겼으므로 전술핵을 재도입하거나 보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명자 열린우리당 의원은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건 이 난국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론을 폈다. 김 의원은 “핵무기가 확산되면 재래식 군사력이라는 덜 위협적인 균형이 핵 균형이라는 좀더 위협적인 균형으로 바뀌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북한의 비대칭전력에는 국산 유도무기 개발로 대응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을 근본적으로 파기시키기 전에 북한 핵 능력을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핵전력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 강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전술핵의 재도입이나 보유 주장을 물리쳤다.

윤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관련한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조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가, ‘참가’ 표명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이를 정정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조처하고, 국방부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는 게 공식 자세”라며 “가정적 상황에 답하다 보니 그랬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대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보완할 것이며, 한-일 장관급회담 등 고위급 군사교류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개최된 뒤 열리지 않고 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