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결의] 북 돌파구와 향후전망

틈새전략.내핍 통해 안정적 체제관리 주력
중국.남한과 민간 및 소규모 교역 치중
제2의 고난의 행군 선포할 수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적 고립과 경제제재에 직면한 북한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하고 체제를 고수할까.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북한이 입은 정치.경제적 손실은 정권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은 대외적으로 틈새전략을, 내부적으로는 내핍을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체제관리'를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결의안 통과로 북한이 입을 가장 큰 타격은 제재의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되는 경제분야다.

이에 대비해 북한은 중국과 남한 등 주요 교역국과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속하는 한편으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반미성향의 국가와 반미연대 구축을 모색하면서 대외무역의 돌파구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반발해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민간 차원의 소규모 교역까지 통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북한은 이 틈새를 적극 노릴 수 있다.

즉 당국 차원이나 대규모 교역 대신 공장.기업소.기관 단위별로 소규모 교역과 외화벌이, 보따리 장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을 말 그대로 개미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게 완전 봉쇄를 하지 않는 한 보따리 장사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교역은 유지되게 마련이다.

이것은 북한 경제를 근근이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생명수'가 돼 체제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심각한 경제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었던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보따리 장사와 소규모 교역은 북한당국 차원의 무역을 대신했고 북한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아울러 공장.기업소.기관.협동농장의 생산력을 증대시켜 자기 단위 종업원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을 자체로 충당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

이미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를 계기로 북한 공장.기업소.기관의 독립채산제와 인센티브 제도가 확대되면서 식량배급도 국가가 아닌 단위별로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상황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국가적 차원의 식량증산에도 안간힘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수백만 명의 아사자를 창출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견뎌낸 북한 주민들의 끈질긴 자생력도 경제제재를 이겨내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촉구하면서 정치적 안정과 내부 고삐 조이기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정세와 경제난의 책임을 전부 미국의 탓으로 돌리면서 현재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해도 체제를 지키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등의 논리로 주민 교육에 열을 올릴 것이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3일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정치.군사.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의 교훈을 한시도 잊지 말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남한과 중국을 압박하면서 지원을 얻어내고 민간교역을 지속해 경제제재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선포하고 절약과 자력갱생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선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