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결의] 북한-유엔 ‘애증’의 인연

유엔가입, 對서방 관계개선 교두보 활용
93년 3월 NPT 탈퇴 선언후 유엔과 대치관계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감행하고 유엔이 걍력한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과 유엔의 관계가 관심을 끈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에 유엔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다가 남북한 동시 회원가입 이후에는 위기 극복에 도움까지 받았으나 핵위기를 야기한 뒤부터는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은 유엔이 인정한 남한의 합법성을 애초부터 받아들이지 않은데서 출발, 유엔의 권한과 능력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1973년 국제의원연맹(IPU)과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해 유엔의 옵저버 자격을 얻은 것을 시작으로 각종 산하기구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국제적인 지지기반이 급속히 와해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떨어지자 유엔 가입을 추진, 1991년 9월17일 남북한(남 161번째, 북 160번째)이 동시 회원국이 됐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대서방 관계개선을 위한 교두보로 유엔을 활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실제로 유엔 가입 이후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북한이 1990년대 중반에 맞은 사상 초유의 자연재해와 식량난을 극복한 데에는 1995년부터 유엔 산하의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국제아동기금(UNICEF) 등으로부터 받은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은 유엔 가입 이후 유엔에서의 인권관련 활동을 전개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3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국제사회에서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1968년 유엔에서 채택해 1970년 3월 발효된 조약) 탈퇴 선언으로 제 1차 핵위기를 일으킨 뒤부터는 유엔과 대치관계로 돌아서게 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4년 3월 북한에 대해 'NPT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북한에 IAEA 사찰활동 허용 촉구' 성명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모두 4건의 의장성명을 통해 핵 개발 계획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

북한은 하지만 이런 안보리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7월5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자 안보리는 같은달 16일 만장일치로 안보리 결의를 채택했으며 지난 9일 핵실험 강행에 대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강도 높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은 이같은 핵관련 제재와 '북한의 38선 이북으로의 철군과 적대행위 중지 촉구'(1950.6.25) 등 6.25한국전쟁관련 결의 등 모두 9건의 북한관련 결의를 채택했으며, 의장성명 6건, 대언론성명 4건, 의장 대언론 브리핑 2회 등도 이뤄졌다.

유엔의 이번 제재 결의안에 반발해 북한은 유엔에서 아예 탈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항변할 통로까지 스스로 내던지고 고립을 초래할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에 대해 유엔을 비난하면서 아예 탈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북한이 유엔 탈퇴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탈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승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