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새 협상의 기회?

15일 오전(한국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 직전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오시마 겐조 유엔 주재 일본 대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중·러 채택뒤 곧바로 대화 거론
‘미·일 일사천리 대북압박’ 견제

17일부터 시작되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한 한-중-일 순방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 고립 압박의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제재결의를 바탕으로 한 미-일 주도의 대북 고립·압박은 유엔안보리에서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러의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강조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13일 한-중 정상회담에 이은 중-러의 공동대응에서 보이듯이 중국도 적극 나서고 있다.

9일 핵실험 이후 평양을 방문해 6자회담 북한 쪽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난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차관은 북한이 6자회담을 재개하는 데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평양 방문을 마친 그는 이날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자들과 회담한 뒤 북한의 협상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15일 서울에 와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서도 이런 뜻을 전했으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 방문에 이어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로서 러시아를 찾은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한반도 정세 완화가 중·러의 ‘전략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

러시아는 북한 제재 결의의 강경 분위기가 이란 핵문제에 적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화 통신>은 두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 △안보리의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6자 회담 재개 등 북한 핵실험 문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고 전함으로써 제재보다는 대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했다.

이런 가운데 대북 고립에 중국을 동참시키려는 미국의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확산거래 차단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결의에 서명했다”면서 “이는 유엔헌장 7장에 따른 강제 결의로 중국이 그 책무를 준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면서 중국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준수를 촉구했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