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환영”…해석은 제각각

추규호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북한 제재 결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여 “금강산 관광 등 본질적 중단요구 아니다”
야 “더 단호한 대처를…모든 대북지원 중단”

여야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환영을 표시했다. 그러나 남북 경협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피에스아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조처를 놓고는 견해차를 드러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결의안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의 본질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북 경협사업이 결의안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국제사회가 무력충돌을 배제한 대북제재로 공감대를 이룬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정부 정책 방향으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 지속 추진 △무력충돌 위험이 있는 선박검문 등에 우리 정부의 직접 참여 반대 △6자 회담과 북-미 대화, 남북대화 전면 개시 등을 제시했다.

반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부는 결의안 정신에 따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 모든 대북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단호한 조처를 촉구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북핵문제 최우선 해결 △유엔 결의안 적극 이행 △북핵 포기 때까지 제재 우선 △한-미 연합사 체제 유지 △시장불안 해소 등을 담은 ‘대북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을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홈페이지에 ‘핵장막을 거둬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가) 북핵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구체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정부는 당연히 유엔의 결정을 준수해야 하며, 북한도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유엔 결의안이 초강경 제재를 담고 있지 않아 다행”이라며 “평화로운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더욱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성연철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