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남북기금 회수 불가능”

“대출자산 93.8% 받기 힘들어…사실은 깡통”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협력기금이 보유 중인 대출자산 대부분이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남북협력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산 2조2259억원 가운데 93.8%인 2조870억원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 ‘깡통기금’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경수로대출 1조3655억원은 케도가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회수가 불가능하고,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차관 6856억원 역시 현재 대북 금융동결 상태라는 점에서 상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남한 기업에 빌려준 남북경협사업 대출도 일부 기업들의 낮은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면 50% 정도만 상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