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길들이기? 강경제재 예고?

16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북쪽 화위안로의 단둥교통물류중심 창고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평북 번호판을 단 북한 화물트럭에 물자를 싣고 있다. 단둥/이정용 기자 [e-mail]

대북송금 중단싸고 ‘독자제재 시작’ 관측도
대화 끌어내려는 ‘제한적 압박’ 해석 많아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과 국경을 접한 지역에서 은행을 통한 대북 송금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가 이미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더욱이 이들 조처가 유엔의 대북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시행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대북 제재가 매우 강경하게 펼쳐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현재로선 이런 조처가 어떤 맥락에서 취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대북 송금 제한 조처의 경우, 은행들의 자체 판단에 따른 조처라는 얘기도 들린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난이 심화될 것을 우려한 자본의 본능적 반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의 전일적 지배가 공고한 중국 사정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는 북한 핵실험 직후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적절한 징계’를 공언한 바 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유용한’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손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로도 읽힌 게 사실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북 지렛대 사용을 압박했던 정황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은 사실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한 9일 정치국 상무위원 회의를 열어 사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6기 6중전회)를 주재하던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지도부는 이 회의에서 동북아 핵확산을 우려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아주주간>은 “중국 최고지도부는 후 주석의 통치이념인 ‘조화사회’ 건설 방안을 논의하던 이 회의 기간에 이뤄진 북한이 핵실험을 ‘악의에 찬 선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의 이런 인식은 중국 외교부의 신속하고도 강경한 대북 규탄 성명에서도 잘 드러난다. 중국 외교부는 당시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핵실험을 했다”며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런 어조는 지난 50여년 간의 북-중 관계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분노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표면적으로 미국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중국도 그 사정권에 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한 군 인사는 <아주주간>에서 “북-중 접경의 영토분쟁은 항상 잠복해 있는 문제”라며 “미국이 북한과 양자회담 개최에 동의하게 되는 날, 북한의 전략적 동맹이 순식간에 미국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혈맹’의 잣대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에 금지선을 그으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처를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북한과 1400㎞에 이르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으로선 북한 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더욱이 중국의 ‘조화사회’ 건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번 조처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제한적인 북한 길들이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