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여당, 신 안보장사…스톡홀름 신드롬”

한나라당은 17일 정부.여당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여당이 대북제재가 안보.경제위기를 불러온다며 신(新)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가정보원이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달리 "유엔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대북교류를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부각시키며 정부의 대응을 `한지붕 세가족'이라고 꼬집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대책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고작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무관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금강산관광 홍보단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핵개발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당장 두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관련 사업계획이 없고 기존 사업도 중단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은행 강도에게 온정을 느끼고 자신을 구출하려는 경찰을 두려워한다는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유엔 대북결의안에 적극 동참해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면 외국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제 당이 주한 미상공회의소 대표 등 외국 경제단체장들을 만나보니 `미국의 방위보장만 있다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며 "제재를 가할 때는 확실하게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석(李秉錫) 원내수석 부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10.25 재.보선 지원유세에서 `햇볕정책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하는데 이는 파산한 대북정책을 호도하는 것이자 햇볕정책이 가진 최소한의 정당성에 편승해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이라며 대북포용정책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대북교류 일시중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는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국가안보마저 청와대 따로, 여당 따로, 국정원 따로"라며 "정부.여당은 `대북제재는 안보위협이고 경제위기를 초래한다'는 신안보장사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선 정부가 작년 10월 미국에 핵우산 제공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핵우산을 걷자고 제안한 저의가 무엇인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병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청와대의 이런 주장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맞춘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심인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