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보 불안’ 책임 공방

송영선 “전쟁 각오해야” 노웅래 “불안 조장 말라”

국정감사 사흘째인 1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의 전쟁불사 발언 등을 둘러싸고 날선 안보 공방을 벌였다.

송 의원은 이날 해군본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이런 각오가 중요하다”며 “효과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추진을 위해 제주해협과 대한해협에 대한 감시와 함께, 필요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국지전을 인내하고서라도 피에스아이에 참여해야 한다”는 같은 당 공성진 의원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전쟁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며 발언 취소와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도 논평을 내어 “한나라당은 ‘안보국감’을 외치며 ‘안보불안 조장 국감’을 부추기고 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성진, 송영선 의원의 발언 등을 예로 들며 “있어서는 안될 가상 소설같은 얘기를 만들어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북핵 사태는 경제, 환경, 수질오염, 생태계, 건강 등 전 상임위에 걸쳐 해당되는 것”이라며 “모든 상임위에서 북핵 사태를 논의하고 정부 대책을 따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회의 권한”이라고 되받았다.

이런 기조 탓인지, 이날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북한이 폭발할 때 강력한 전자기파를 일으키는 소형 핵폭탄을 무기로 쓰면 남쪽 금융기관 전산망이 교란돼 금융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권 의원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석유공사 국감에서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면 저장탱크의 두께가 7mm~41mm에 불과한 남쪽 지상 정유저장 시설이 불바다가 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