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PSI 참여·개성사업 중단 압박 예고

천영우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크리스토퍼 힐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수석대표(외무부 아태담당 차관, 맨 오른쪽)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러 6자회담 수석대표’ 만남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방한 앞둔 라이스 “북핵 대응 부담 공유해야”
힐 차관보 “금강산 사업 이해 못해”

방한(19일)을 앞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각) “북한의 행동(핵실험)에 대해 동북아 주요 국가들은 공동 안보의 혜택뿐 아니라 부담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담은 한국과 중국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막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돈줄(금강산·개성사업) 차단 등 경협사업의 중단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해 라이스 장관에 앞서 17일 한국을 찾은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외교부에서 한-미-러 6자 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경제개혁 측면에서 이해하지만 그 외 다른 사업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하나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인력을 개발하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권부에 돈을 가져다 준다”며 “두 사업은 다른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라이스 장관은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1718호)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물질들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적 기준”이라며 “미국은 확산방지구상을 통한 국제적 협력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우리의 참가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이 북한 선박 검색에 참여할지에 대해 “중국이 이행하지 않을 결의에 찬성했다고 보지 않으며, 그들의 의무를 외면하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한 압박을 시사했다. 한국 쪽에 대해서도 “한국이 모든 대북 활동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분명히 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힐 차관보는 “확산방지구상은 (검색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라이스 장관이 방한해 확산방지구상을 두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화자리로 나오도록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라이스 장관은 18일 일본을 거쳐 19일 한국에서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연다. 회담 뒤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한다.

이태희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