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우산 어떻게 펴나

유사시 한국에 전개될 수 있는 미국 핵무기들

현재의 작전계획 5027 수정·보완하거나

핵전쟁 대비한 별도 작전계획 마련할 듯
어떤 경우든 핵사용 결정권은 미국 손에

18일 한미 군사위원회(MCM)가 내린 전략지침에 따라,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앞으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그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행 작계 5027의 수정·보완 △‘핵대비계획서’ 같은 별도의 작계 마련이 있다.

현행 작계 5027에도 포괄적 개념의 핵전 대비 계획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전쟁 조짐이 있을 경우 핵무기의 저장시설과 운반시설, 투발수단 등을 사전에 억제하고 무력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 이전에 재래전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기 때문에, 실제 핵전쟁에 대비한 별도의 계획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작계 5027의 수정·보완 방식을 두고도 전망이 갈린다. 일부에선 북한의 핵 사용 위협→징후→실제 사용 등 단계적 위협에 따라 어떤 전술핵무기로 대응해야 하는지 등이 적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에서부터 실제 사용했을 때를 염두에 둔 세부계획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에 전술 핵전력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현행 작계엔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천여대 규모의 증원전력 전개 절차가 상세히 규정돼 있지만, 전술 핵전력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앞으론 위기 상황별로 어떤 유형의 전술 핵전력을 전개할 것인지까지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에 전개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로는 200kt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단거리 공중발사 미사일(AGM-69), 공중발사 크루즈미사일(AGM-86), 10~50kt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지대지 순항미사일(BGM-109G) 등이 거론된다.

나아가 전략핵을 갖춘 핵잠수함과 스텔스 폭격기 등의 전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미국이 이런 식의 핵전력 전개 방안을 한미연합작계로 구체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무엇보다 핵보유국의 독자적 핵사용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우산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한 핵보복은 어차피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를 연합작계 등으로 못박을 필요성도 크지 않다.

일부에선 이런 점들을 들어 핵전력 전개방침의 구체화보다는 핵전 가능성의 사전차단을 위한 억제력 강화 및 핵전 상황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작계 수정의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기존 작계에 손을 대는 대신, 별도의 핵대비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핵전쟁을 가정한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이 자신들의 핵전대비계획을 한국과 공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동일한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으로서도 자칫 양날의 칼날을 쥐게 되는 것일 수 있다.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통해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미국과 기본적으로 보복 가능성을 통한 핵억지력을 추구하는 한국 사이에 이해의 간격이 크기 때문이다.

기존 작계 5027은 기본적으로 북한 남침에 대비한다는 성격을 지닌다. 핵우산 또한 기본적으로 대응적 수단이라는 제한을 갖는다.

반면 핵전쟁 상황의 새로운 작계를 수립하게 될 경우, 미국의 선제 핵공격에 따른 핵전쟁 가능성의 증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워싱턴/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