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핵우산’ 최우선 논의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려고 18일 밤（한국시간）미국 워싱턴 국방부를 방문한 이상희 합참의장（왼쪽）이 피터 페이스 미 합참의장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며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번 군사위원회에서는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한 군사적 공조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싱턴/ 연합뉴스

‘공동방위체제로 변화’ 승인도 주요안건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 타결 가능성 낮아

18일의 한미군사위원회(MCM)에 이어 20일엔 같은 곳에서 상위기구인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열린다.

두 나라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안보협의회에선 군사위원회에서 나온 한미간 군사적 합의를 승인하고, 군사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벌인다.

최우선 안건은 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핵우산 보장과 관련한 협의이다. 군사위원회에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지침을 내린 핵우산 보장의 구체화 방침을 승인하는 한편, 국방장관 차원의 전략지침을 추가로 검토하고 공동선언으로 담아내기 위한 조율을 한다.

두 나라 합참의장이 서명한 ‘지휘관계 연구결과 보고서’의 승인 여부도 주요 안건이다. 연구보고서는 현행 연합방위체제를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를 각각 창설해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한반도 방위를 공동으로 맡는다는 것이다.

양쪽 사령부를 연결해주는 군사협조본부(MCC)를 창설하고, 그 예하에 각 작전사급 작전협의기구를 둬 연합방위 수준의 효율성을 갖춘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두 나라 사이에 오랜 실무협의가 진행돼왔고, 군사위원회에서 서명까지 이뤄진 것이어서 일단 보고서에 담긴 군사지휘구조 자체는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군사지휘구조 변화가 승인될 경우, 1978년 이래 한미연합사령부가 맡아온 한반도 전구작전사령부(전쟁구역이 한반도에 국한된다는 뜻)가 한국 합동참모본부로 바뀐다.

평시는 물론 전시 작전통제권이 합참으로 넘어오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을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휘체계도 바뀐다. 합참은 이에 대비해 2008년 조직을 개편하고 2009년까지 합동군사령부에 부합하는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휘체계 개편으로 한국은 육상·해상작전을 주도하되, 미국은 공중작전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로 바뀌더라도 정보자산과 공군력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시 작통권 환수를 핵심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지휘구조의 이행시기를 두고는 안보협의회에서도 타결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사위원회에서도 2009년을 고수한 미국과 2012년을 주장한 한국 사이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 그 전조이다. 다만 18일 군사위원회에 배석했던 안기석 합참 전략기획부장은 “미국이 한국에서 2012년이 적절하다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표명한 부분이 있다”며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안 부장은 “만약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환수 시기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실무단을 구성하거나 한미안보정책구상(SPI)을 통해 논의를 더하게 될 것”이라며 “(결정까지) 올해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사위원회에선 논의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한국의 참여가 피에스아이를 통한 대북 압박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워싱턴/손원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