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서…서울서…한반도 운명 쥔 하루가 지났다

김정일(오른쪽에서 세번째) 북한 국방위원장이 19일 중국의 대북특사인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만나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북한 언론이 전했다. <조선중앙텔레비전> 화면 촬영/연합뉴스

김정일, 탕자쉬안 빈손으론 안보낼 듯
중국 설득 성공해야 한국 운신에 ‘숨통’
궁금증 안고 라이스 국무 오늘 방중

북한의 핵실험 이후 꼭 열흘 만인 19일 서울과 평양은 각각 핵문제의 향방을 가늠할 ‘귀한 손님’을 맞았다.

서울을 찾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에 앞서 평양에선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이끄는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다. 미국이 한국을 설득해 대북 제재 전선을 다지려고 했다면, 중국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 것을 간곡히 설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움직임은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설득이 주효해서 북한이 2차 핵실험의 유보에 동의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 북한의 유화적 자세는 20일 라이스 국무장관을 맞는 중국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유보 자세를 보인다면 한-중은 미-일이 주도하는 제재의 고삐를 늦출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 외무장관 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장관은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철저한 이행에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조점은 달랐다. 라이스 장관이 북한의 핵무기(물질) 수출 내지 확산 방지에 강조점을 뒀다면, 반기문 외교장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었다. 확산 방지의 강조는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엔 결의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남북 해운합의서에 의한 북한 선박 검문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장관이 이를 반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피에스아이 참여에 대한 한국의 이런 자세는 남북관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미국과는 달리,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워싱턴포스트>의 글렌 케슬러 기자는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이 ‘한국의 운명을 유엔에 맡길 수 없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물었다. 한-미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 그러나 송 실장이 “(핵실험을) 한 번 할 경우와 두 번 하는 경우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같지는 않다”고 밝혔듯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정부로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평양은 중요했다. 베이징에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탕 특사 일행을 만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게다가 19일에 면담한 것은 20일 라이스 장관의 중국 방문을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탕 특사의 보따리에 북한이 2차 핵실험 유보를 담아 보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빈손으로 보내려 했다면 김 위원장이 만나줬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의 ‘초강수’를 내놓고 은근히 빠지면서, 한-중이 이를 근거로 미국의 대북 포위전선 참여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유엔 제재 결의라는 채찍을 들고 한-중-일-러 순방에 나선 라이스 장관의 의도는 어긋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미국 안에선 북-미 직접대화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