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한국 PSI 오해 많아”

한미 외무 일문일답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오후 외무장관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라이스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긴장 고조나 봉쇄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나?

=(반 장관)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긍정적임을 설명했다. 금강산관광도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조화되고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다.

-피에스아이와 관련해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이) 피에스아이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기를 원하나?

=(라이스 장관) 한국에 온 것이나, 다른 곳(중·러)에 가는 것이 그 정부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자 함이 아니다.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긴장을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북한 선박을 검색하는 데 이미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피에스아이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임의로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지난 몇년 동안 효과적으로 잘 이뤄졌고,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유엔 회원국으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나 다른 무기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는 돈줄을 막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당근을 많이 쓴다. 미국의 견해는?

=(라이스 장관) 탕자쉬안 특사의 북한 방문이 북한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했기를 바란다. 중국의 메시지가 국제사회의 메시지일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이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고, 9·19 합의대로 집행하고 이행해야 한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이 한국이 유엔에 북한의 운명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반 장관) 유엔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유엔의 결정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함을 분명히 말한다. 설명 과정에서 송 실장의 뜻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됐거나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