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정책 꼬리 무는 비판 미국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과 지미 카터 두 전직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3주일 앞두고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통렬히 비난했다. 19일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두뇌집단인 미국진보센터(APC) 콘퍼런스에서, 카터 전 대통령은 카터센터가 주최한 ‘위기의 순간: 북한’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부시 행정부가 지난 6년 동안 대화 없이 북한을 방관해 온 점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세상에 쉬운 해결책이라는 것은 없다”며 “부시 행정부는 지난 6년 중 적어도 절반을 두 가지 신형 핵무기 개발 연구를 위한 자금 마련에 시간을 보냄으로써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화당이 반대자들을 악마시하는 이념적 정책을 선호한 나머지 공통의 선을 포기했으며, 평범한 미국민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방어하게끔 만들고 미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켰다고 말했다. 1994년 특사로 방북해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낸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을 멈추기 위한 자신과 미국 행정부 등의 노력을 설명한 뒤, 그러나 부시 대통령 취임으로 “모든 것들이 쓰레기통에 던져졌다”고 말했다. 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에 대한 태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1년이 지나지 않아 모든 합의가 파괴되고 북한에 ‘악의 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짓은 문제있는 사람과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끓게 만들고 위협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은 협상을 원하는데 부시 행정부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북한에 보내 협상하게 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쟁이 나면 한국과 미국이 쉽게 북한을 패배시킬 수 있지만 대가가 따른다면서 “북한은 2만기의 미사일을 남한에 발사할 수 있으며, 희생자 수는 한국전쟁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직후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도 부시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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