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위기 악화 제동…‘6자 징검돌’ 미지수

탕 특사가 전한 ‘김 위원장 메시지’ 의미
중 설득에 화답 …북-중-미 ‘6자’ 필요 공감
미, 여전히 제재뜻 안굽혀 국면전환 불투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에게 ‘추가 핵실험 유보’ 뜻을 밝히고, 6자 회담 재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20일 알려짐에 따라 북한 핵실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일단 북한 핵실험 이후 조성된 한반도 위기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제동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촉진할 ‘가속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낙관하기 힘들다. 미국은 이날 중국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조건 없는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하며,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처를 취하지 말라는 중국의 설득에 ‘화답’한 것이지만, 이로써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유엔 제재를 앞세워 대북 포위망을 강화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핵실험을 계속할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이 “평양 방문이 헛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평가한 것도 상황의 유동성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제 6자 회담 재개라는 말을 꺼낼 수 있는 실마리는 주어졌다. 중국은 이날 유엔의 대북 제제 결의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관련국들의 냉정한 접근’을 주문하며 한발짝 옆으로 비켜섰다. 그러면서 “외교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북-미가 6자 회담장으로 들어가기엔 앞에 놓여 있는 걸림돌이 너무 크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핵을 갖고 있고, 미국은 금융제재에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갖고 있다.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6자 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 북한은 ‘우리 식대로의 한반도 비핵화’를 공언한 상태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은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의 틈을 엿보던 중국 외교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과 미국의 회담에는 북한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님’이 시종 함께했다. 중국의 대북 특사를 통한 북-중-미 협의가 이뤄진 셈이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몰리는 북한과, 중간선거를 앞두고 긴장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미국, 그리고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중국의 처지가 이 3각 협의에 농축돼 있다.

중국은 이날 중-미 협의에서 ‘중재’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계기로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의 외교가 더욱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