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중재외교’ 정점 달해…북미 선택 주목

김정일 중국에 ‘추가 핵실험 계획 없다’ 입장 전달
라이스 “북한에서 놀라운 것은 나오지 않았다”

'특사외교'를 통한 중국의 북핵 사태 조기수습 노력이 정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사태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9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추가적인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측으로부터 놀라운 것은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정부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20일 "김위원장이 탕자쉬안 국무위원에게 핵실험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발언이 핵실험 `유예'를 말하는 것인지 `포기'인지, 그리고 전제 조건이 달린 것인 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으로 볼때, 전제조건 보다는 추가 핵실험을 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어쨌든 김 위원장이 직접 핵실험 계획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2차 핵실험으로 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진 반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전제조건이 불었느냐와 미국측이 양보할 것이냐다.

한 정부 소식통은 앞서 "라이스 장관과 만난 중국 당국자들의 태도를 볼 때 일단 북한의 반응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면서 "하지만 그 내용이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일단 추가적인 핵실험 자제와 함께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지를 북한이 확실히 보이면서 6자회담에 `조건없이'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양자대화도 6자의 틀내에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만일 북한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을 경우 `6자회담과 금융제재는 별개'라는 미국의 완강한 태도로 미뤄볼 때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방문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중국 고위 관리들을 잇따라 만난 뒤 "중국의 특사가 북한에 현 상황의 엄중함과 관련해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그러나 "북측으로부터 특별히 놀라울만한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AFP통신은 전했다.

`추가 핵실험 계획은 없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에 전제조건, 특히 대북 금융제재 해제 조건이 붙었음을 짐작케 하는 발언인 셈이다.

정부 당국은 지난 9일 1차 핵실험을 한 것도 제재를 통한 미국의 압박 때문이었다는게 북한의 입장이기에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이번 발언도 앞으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 핵실험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말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즉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는 1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결국 라이스 장관의 이날 반응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의 발언이 갖는 `약효'는 단시간에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한편 김 위원장의 발언이 가져올 결과가 과거를 답습한 것으로 귀결된다면 중국의 중재력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 때문에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중국의 행보는 더욱 급해질 것으로 보인다.

탕 국무위원이 라이스 장관에게 북한의 입장과 반응을 전하면서 북핵 문제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가져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 점이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북핵 문제가 기로에 서 있다"며 문제 해결에 "외교적 수단과 대화 이외의 다른 선택은 없다"고 한 것은 다급한 중국의 속내도 읽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우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