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결의 1주일] 러, ‘완화된 제재’ 중국에 동조

미.일 대북제재 확대-감정적 대응 제동..외교적 해결 거듭 강조
방북 알렉세예프 차관, 북 6자회담 복귀 “긍정적 전망”

러시아 정부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해석과 적용, 대북 제재의 임의적 확대 등의 문제를 놓고 중국측에 동조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안보리의 북핵 결의 채택후 러시아 당국자들은 실행방안 등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지만 미국 주도로 강경한 대북 확대 제재를 추진하는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제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의 범위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화된 제재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중국측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미국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1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초반 모두 발언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는 추후에 좀더 논의하고 구체화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의 북핵 결의 채택후 러시아 당국자들이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해오지 않다가 내용의 구체성 결여를 지적하며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러시아 방문에 앞서 중국 베이징을 찾아간 라이스 장관이 중국측에 강력한 제재 동참을 설득하지 못하고 북한측 선박에 대한 검색문제 등에서 계속 이견을 노출하면서 구체적인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자 중국측의 입장을 옹호한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미국측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고 대북 금융제재를 별건으로 다뤄야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중국과 연합해 미국의 대북한 강경 목소리를 누그러뜨릴 기회로 삼은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북한에 대한 과도한 감정적인 대응이나 극단적인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또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특히 안보리 제재 결의후 계속된 북한에 대한 강경 기류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지난주 북한과 중국, 한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뒤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알렉세예프 차관은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북한 당국이 무엇을 제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측의 섣부른 대북 압박이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했다.

즉 러시아측 특사인 알렉세예프 외무차관, 중국측 특사인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이 북한을 방문, 2차 핵실험 실시를 잠정적으로 막아놓은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측은 대북 압박공세나 추가적인 제재를 논의함으로써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대북 안전판을 깨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중국이 유엔 결의 제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완화된 대북 제재 수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중국측과 동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김병호 특파원 [e-mail] (모스크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