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대화론’ 탄력 받는다

북핵 관련 움직임

미 국민 ‘대외정책 변화’ 요구 속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뉴스분석］‘11·7 미 중간선거’ 북핵 위기 갈림길

11월7일(현지시각)의 미국 중간선거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2000년 대선만큼이나 한반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해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한 일은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봉쇄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그 뒤 양쪽은 대결로 치달았다. 지난 9일의 북한 핵실험은 그 연장선에 있다.

미국 공화당은 12년 동안 상·하원을 지배했다. 의회는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강력한 원군이었다. 그런 의회 판도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도 “이라크등 새 판”

변화는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국제정책태도 프로그램(PIPA)이 최근 벌인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71%가 새로운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대답했다. 범공화당 진영의 변화촉구 움직임도 활발하다.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을 대표로 하는 공화당의 현실주의 세력은 초당파적 ‘이라크 스터디 그룹’을 통해 새 이라크 전략을 짜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공화당 소속의 상원위원장들도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리처드 루거 외교위원장은 북한과의 직접대화가 “불가피”하며,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앨런 스펙터 법사위원장도 “직접 양자 대화를 포함한 모든 대안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간선거와 그로 말미암은 판도변화는 어떤 식으로든 대북정책의 변화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우선 부시 대통령이 18일 서명한 ‘국방수권법’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대북정책조정관’을 12월23일까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북정책조정관의 활동은 정치 환경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어쩌면 부시 대통령이 ‘독립적인’ 대북정책조정관의 임명이라는 형식을 통해 대북정책을 바꿀지도 모른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대북결의안 1718호에 따라 23일부터 가동된 대북제재위는 11월13일까지 구체적인 대북제재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개성·금강산 사업 중단에 즉답을 피하고, 북한이 제2의 핵실험 움직임을 유보하고 있는 것도 선거 결과를 기다리자는 속셈이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도 마찬가지다.

“부시, 대치 강화는 힘들 것”

부시 행정부는 대북 봉쇄정책의 유지를 거듭 강조한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북핵과 관련해 기준선을 ‘제3자 이전 금지’로 물러서며 단기적인 무력제재는 배제했다. 안병진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부시는 재임 중 대외정책의 곤경으로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6~7차례의 예상을 모두 무색게 했으나, 의회 환경이 바뀌는 상황이면 경우가 다르다”며 “부시 정권은 북핵 위기의 공을 북한에 미룰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적어도 대치국면의 강화를 주도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대치냐, 대화냐?’ 중간선거가 끝나면 그 선택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민주당 쪽이 이기면 대화압력은 더욱 드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