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6자회담 복귀 전문가 진단

북-미 국면 전환위해 '장내 복귀'

"북핵사태 악화는 막은듯‥전망은 밝지않아"

북한이 31일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제재 국면 타개와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미국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일단 6자 복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북핵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는 상황은 일단 막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6자 회담 복귀 이후에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핵보유를 내세워 금융제재 해제 요구와 핵포기에 대한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회담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은 일단 회담 복귀 이후 BDA(방코델타아시아) 계좌 동결에 대한 해제는 물론 핵포기에 대한 대가로 체제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등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이번 합의는 북미 양자가 회담복귀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따라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미국의 압박에 따르지는 않는다는 입장에서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추가 핵실험은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뭔가 대화를 시도해 볼 만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고, 미국은 중간선거에서 중동문제 정책실패에 대한 비난에 북핵문제 타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라크 뿐만아니라 북한도 실패했다는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미국은 긴급한 국면 전환의 필요성 느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북한에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약간의 보장을 제시하며 대화로 끌어들인 것 아닌가 생각된다.

BDA 자금 중 합법적인 자금은 풀어주고 협상의 추이에 따라 추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등 협상 진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일 수 있다.

북한도 추가 핵실험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고수할 필요성이 없고 미국도 제재 수위를 격상시키는 것만이 뾰족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회담 복귀 이후 금융제재 해제와 핵포기 반대 급부로 경수로 제공 등을 좀 더 빨리 요구할 수 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선물을 줘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어 회담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 = 북한이 일단 숙이고 나온 것으로 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리적이라면 이번 핵실험이라는 벼랑끝 전술이 미국을 놀라게 하지도 못했고 협상장에 끌어내지도 못했다는 점을 알게 됐을 것이다.

이를 통해 더 이상 벼랑끝 전술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핵실험이라는 최종 카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도달했고 제재의 올가미가 넓혀져 본래 북한이 원했던 협상의 장(場)마저 닫혀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불가피하게 6자 회담을 선택한 것이다.

우선 제재 국면을 대화국면으로 바꾸고 미국의 체제 붕괴 의도를 돌려놓으려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6자 회담에 복귀한다고 해도 낙관적이지는 않다.

제재를 회피하면서 시간벌기 하려는 속셈일 수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결과적으로 북한의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대로 가는 것 같다.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 핵실험이 있었고 유엔에서 제재 결의안이 통과돼 대북 압박으로 가는 수순이었다.

북한은 제재가 전면화 되기 전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고 회담에 나오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의 '북핵 무시정책'에 대해 제한적인 핵실험으로 물증을 보여준 뒤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미국 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부시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의식, 북한에 뭔가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려 했다. 미국은 금융제재 문제를 의제화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핵 비확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국제적 위신이 실추된 상태였다. 북한이 이번에 회담 복귀에 나서 중국의 위신을 세워준 것이다. 중국의 중재를 통해 2차 핵실험을 막았다는 대외적인 성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북.미.중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고 위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했다는 의의가 크다.

다만, 우리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당장 안보 라인이 교체 중이라 즉각적으로 일정한 역할에 나설 수 없는 상태다. 회담 안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안(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은 여론에 쫓겨 대화에 나오지만 북한의 여러 가지 요구를 어느 정도로 들어줄지 미지수다. 위기로 치닫던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돌아선 것이 의미가 있지만 결국 북.미 간 의미 있는 고위급 대화가 이뤄지느냐가 향후 회담의 관건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강화된 입지를 내세우려 할 것이고, 미국과 협상에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현재 핵위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이다. 비핵화 근본 달성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핵위기는 완화됐다.

북한의 회담 복귀 배경으로는 먼저 북한의 변함없는 생존 전략을 들 수 있다.

북한의 21세기 생존은 미국과 관계정상화 이뤄야 가능한데,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미국과 모든 관계를 끝낸다기보다 '1(핵포기) 대 3(안전보장, 관계정상화, 에너지.경제지원) 주고받기'로 대미관계 정상화를 이루려는 기본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기본 전략이 재확인된 셈이며 핵보유국이라는 보다 강화된 입지에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은 중간선거와 대북정책조정관 임명을 앞두고 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가의 분위기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후 공화당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북한은 이러한 시점에 미국의 압력과 제재 일변도 대북정책을 대화와 협상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여기에 유엔 안보리 결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등 국제적 압력과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더해졌고, 중국의 중재 역시 주효했다.

미국은 중재에 나선 중국에 6자회담 내에서 북한과 금융제재 문제를 적극 논의한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시 대결이 고조될수록 대화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법칙이 증명됐다. 북한이 협상에 돌아오기 때문에 당분간 2차 핵실험을 할 필요는 없어졌다.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서 군축을 하자고 나올 수 있고, 주고받기의 내용이 훨씬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회담이 재개돼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는 데는 복잡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강화된 입장에서 요구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6자회담에 가더라도 핵실험이라는 것을 통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상황은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유엔과 미국은 물론 중국과 한국의 입장도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배려보다는 제재에 동참하는 분위기라는 점을 고려해 더 이상 시간을 끌 경우에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11월7일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행정부 내 우려가 크지 않았나 본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다듬어야 할 시점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부담을 가진 듯 싶다.

중국 입장에서도 추가 핵실험으로 넘어가면 최악의 상태로 가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 최대한 북한을 6자회담에 조기에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선은 BDA 등 금융제재 문제 해결과 지난해 체결된 9.19공동성명의 확실한 이행을 통해 체제안전 보장과 핵포기 대가로 에너지 지원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일단 큰 틀에서 우선 만나자라는 정도만 합의한 것으로 그동안의 북핵사태가 장외에서 장내로 들어왔다는 의미가 있다.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대화 진행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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