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다시 열리기까지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시작한 6자 회담은 지난해 9월 4차 2단계 6자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발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6자 회담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듯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다음날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선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공표했다. 북한은 이를 미국의 ‘금융 제재’라 규정하며 반발했고, 공동성명 이행과정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5차 1단계 6자 회담은 결렬로 끝났다. 이후 6자 회담은 11개월이 넘는 장기 교착상태에 빠졌다.

북-미 금융제재 대립→물밑접촉-결렬거듭→북 미사일·핵실험 강행

개점 휴업 동안 6자 회담 당사자들의 물밑 접촉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올해 1월 북·미·중 6자 회담 수석대표가 베이징서 만났다. 그러나 북쪽의 ‘금융제재 해제 먼저’ 요구와 미국의 ‘불법행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어 3월7일 뉴욕에서 열린 북-미 실무접촉에서 북한은 위폐 해결을 위한 ‘비상설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거부했다. 4월 9~13일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에서 한국의 주선으로 북-미 양자 협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결국 북한은 6월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을 통해 6자 회담 미국 쪽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을 평양으로 초청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계속 적대시하면서 압박 도수를 더욱 높여 나간다면 부득불 초강경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 통첩성 발언을 던졌다. 그러나 미국은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지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북한의 힐 차관보의 초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은 7월5일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에 대항했지만,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1695호)로 맞섰다. 9월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던 10월9일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다시 한번 위기의 수위를 높였다. 엿새 뒤인 같은 달 15일, 유엔 안보리는 다시 강도를 높인 대북 제재결의(1718호)를 채택함으로써 6자 회담 재개는 더욱 멀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중국의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18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추가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발언을 이끌어냄으로써,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