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강행-완화 신경전 예고

북, 복귀 공식 발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6자 회담 복귀 발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븍 외무성 대변인은 “6자 회담 틀 안에서 북-미 사이의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해결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회담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텔레비전 촬영, 연합뉴스

결의안 이행 어떻게
“회담과 제재 별개”-“복귀했으니 완화”
6자끼리 이견…불협화음 부각될 위험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합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 여부는 결의안 채택 이후 해당국마다 달랐던 차이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결의안의 강제적 성격을 두고 회원국들간의 입장과 해석의 차이가 회담 재개를 평가하는 입장 차이와 맞물려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회담 재개에도 안보리의 대북제재 카드는 계속되어야 하며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진 다음에나 고려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한국은 북한의 회담 복귀 약속으로 대북제재에 보다 소극적인 입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제재 문제가 자칫 6자회담 당사국간의 분열이나 불협화음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제재 입장은 변함이 없다. 북한의 회담 복귀가 대북압박 정책의 효과라고 보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부시 대통령은 31일 회담 재개를 환영하면서도 결의안 이행을 보장할 팀을 파견하겠다고 밝히는 등 6자회담을 재개해도 대북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미접촉에 나섰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도 결의안과 6자회담은 서로 다른 트랙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북한 쪽에 밝혔다고 말했다.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 금융제재 문제만은 6자회담 틀 안의 실무그룹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일 뿐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세계적 핵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확산방지구상(PSI) 등 국제적인 확산방지활동과 글렌수정법안 등의 자동적 적용을 통한 국내법적 절차에 따른 대북제재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며 결의안과 무관한 독자적인 제재조처를 발표했던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이런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인 핵 포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재 조처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과 공조를 통해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아소 다로 외상은 1일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북한산 상품의 전면 수입 금지 등 안보리 결의안과 별도로 발동한 대북제재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반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중재하기까지 이례적인 대북 압박카드를 내보인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크게 악화된 북-중 관계의 복원을 위해 대북 제재에서 한발 물러설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다짐하면서 4개 주요은행의 대북 송금 중단 조처와 국경 화물 검색 등의 조처를 취했다. 대북 중유공급의 중단을 압박카드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회담 복귀를 끌어낸 마당에 중국이 북-중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의 입장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 때부터 분명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시 제재 결의안 해제 조항을 삽입하자고 주장했던 러시아는 북한의 복귀에 따라 제재의 완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