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왕따 당했나

“막후 중재활동”

당국자 “우리가 금융해법 제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과연 ‘왕따’를 당했을까?

일부 국내 언론들은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북-중-미 협상 시작 뒤인 31일 점심때 회담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점 따위를 들어 “한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지나친 폄하”라고 반박했다.

우선 한국 정부의 역할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금융제재 문제를 북-미가 어떻게 풀었는지 살펴보라”고 반박했다. 6자회담 실무그룹에서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기자회견 내용이 바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그렇다면 6자회담 재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금융제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동력을 만들어 낸 것은 한국 정부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정부 관계자들은 ‘구조적으로’ 한국이 6자회담 재개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먼저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한국이 제시한 해결책을 갖고 토의하는 식이었다”며 “한반도 평화에 목마른 우리가 먼저 해법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한국이 회담에 참여하지 못한 점만을 부각시켜 ‘고립’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한 해석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반박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미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형식상 중재자로 나설 수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중국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탕자쉬안을 통해 우리 쪽 아이디어가 북쪽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담에 참석하지 못해도 중국을 통해 우리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면 한국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에도 중국의 연락을 받은 힐 차관보가 베이징을 방문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비밀 접촉을 함으로써 4차 1단계 6자회담이 열리는 계기가 됐다.

시점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한다면,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3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이 핵무장 국가로서 협상장에 나오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혀 흐름과 맞지 않는 소리를 했다. 반면에 한국은 이미 며칠 전부터 분위기 반전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