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확대방침 원점 재검토될듯

회담 한국대표의 고민 천영우(왼쪽에서 두번째)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관한 문건을 읽고 있다. 이종찬기자 [e-mail]

“협상국면서 긴장 높일 우려” 목소리

6자회담 재개는 한국의 대 북한 대응 수위 조절에도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줬다. 무엇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방식은 환경변화를 고려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피에스아이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알려진 정부 공식 입장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27일 국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밝힌 대로, “한반도 주변에서는 절대 피에스아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피에스아이 참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며 “현재는 한반도 밖 수역에서 피에스아이 활동을 할 때 물적 지원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8개 항의 피에스아이 활동 가운데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3개 항 가운데 하나인 ‘역외 훈련시 물적 지원’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뒤집어 보면 역내 훈련시 물적 지원과 정식 참여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였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도 이날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 아래 피에스아이 참여 확대와 관련한 우리의 조치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같은 뜻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6자회담 참여로 상황이 달라졌다. 피에스아이 참여의 제한적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6자회담 재개로 조성된 새로운 국면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새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일부에선 대량살상무기 차단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고 한-미 군사훈련에 차단훈련을 포함하는 등의 현재 참여 범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이제 협상국면으로 접어드는 마당에 참여 수준을 높이면 남북 사이 긴장이 높아질 수 있고, 외교 무대에서 한국 입지도 훼손될 수 있다”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사안도 6자회담 재개의 영향권에 든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남북경협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 두 사업은 지속한다”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두 사업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과 금융자산을 동결토록 한 안보리 결의안과 연관돼 있다며, 방침 변경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6자회담 재개는 일단 사업 유지 방침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6자회담 재개와는 별개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또한 대 북한 압박 기조를 늦출 생각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에스아이와 남북경협 사안에서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은 6자회담이 진전 여부, 또 미국의 대북 압박 강도의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