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제재 풀지 아직은 ‘안갯속’

1일 판문점 북쪽의 북한 기정동 마을에 ‘완전평화’라고 적힌 팻말이 세워져 있다. 파주/연합뉴스

BDA 해제 합의했나
BDA 문제 협상 테이블 올라있는 건 분명
유차관 “금융제재 곧 해결” 한때 떠들썩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금융제재 문제는 6자 회담 진전의 관건이다.

미국은 그동안 이 문제를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6자 회담 재개 합의를 발표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이 반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금융제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한 북한 소식통은 미국이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한 것을 “일정한 양보”로 평가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이걸 양보로 받아들이고 이번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 문제를 6자 회담이 열리기 전 중국도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통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자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6자 회담 전 이 양자 협의 또는 3자 협의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6자 회담 재개와 함께 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는 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1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유명환 차관이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북-미 간에 방코델타아시아 문제에 관한 논의가 급진전될 거라는 관측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론적인 기대 표명’이지 미국의 방침이 통보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유 차관의 이날 발언은 유 차관이 여당 의원의 추가 질문에 부연설명을 하면서 방코델타아시아 문제의 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증폭됐다. 유 차관은 “6자 회담이 재개되면 미국 재무부에서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방코델타아시아를 돈세탁 은행으로 확정지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나면 이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푸느냐 압수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국 정부의 판단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 미국 쪽이 2400만달러 상당의 50여개 동결 계좌 가운데 불법 거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700만달러의 동결을 해제해 중국 쪽에 통보할 것이라는 정보가 덧붙여지면서, 미국이 이런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됐다. 북한의 6자 회담 복귀가 이런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왔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당국자는 이 발언이 “결코 미국의 방침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국무부도 “이 조사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1년여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는 의지와 기대를 담은 발언이었다”고 부연했다. 700만달러는 동결을 풀 것이라는 얘기도 오해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대동신용은행의 자금 700만달러를 얘기하는 것인데, 미국 정부가 이 자금이 불법거래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는 것이다. 9월 초 대동신용은행의 지분 과반수를 인수한 홍콩계 투자 자문사인 고려아시아의 매카스킬 사장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이 자금이 동결돼 있는데, 대동신용은행은 외국인 대북 투자자의 은행이며 외환거래만 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불법거래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소송 의사를 밝힌 바 있다. 700만달러 동결 해제는 그런 배경에서 나왔으리라는 것이다.

정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풀려면 유 차관의 말처럼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미국이 그런 방침을 정했다고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직은 희망사항이라는 것이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