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북핵 평화해결외 선택 없어

한국대학생선교회(CCC)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인천항에서 북한에 보낼 젖염소 160마리를 컨테이너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물품은 황해북도 봉산군 은정리 은정목장과 평안남도 숙천군 약전리 농가에 보내질 젖염소와 사료·건초·유산균주 등 1억6천만원어치로, 컨테이너 8개 분량이다. 젖염소를 실은 배는 3일 출항해 북쪽에 물자를 전달한 뒤 8일께 돌아올 예정이다. 인천/김태형 기자 [e-mail]

‘정권 바뀌어도 포용 불가피’ 주장…“한-미 동맹 발판 군사균형 유지”

EU와 내년 FTA 협상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는 않을 것이며, 핵 폐기를 위한 노력이 충돌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 (북한과) 대화의 단절을 선택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통령은 한국에서 더는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트라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정권의 향배와 관계 없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한국이 숙명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북핵 해결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직후인 10월9일 “북 핵실험으로 정부도 포용정책이 효용성이 있다고 더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대북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부른 적이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원칙을 국민에게 표명할 적절한 계기를 찾고 있었다. 이번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 핵실험으로 위협 요인이 증가된 건 사실이지만 과장하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단계에서, 한반도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 균형이 깨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현재로선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군사적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감정은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영원한 적이 될 수 없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핵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지만, 폐기를 위한 노력이 또다른 충돌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국은 이 진로(평화적 해결) 이외에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다. 지금 표면적으로 상당히 대립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치적 상황일 뿐이다. 참여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펴는 논리와, 스스로 정권의 책임을 맡았을 때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우리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내년에 유럽연합(EU)과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는 게 목표다. 중국과도 내년 중에 협상을 시작하거나 협상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연구를 축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