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압박위한 5자 협력 구축이 주목적

순방나선 미 국무부 2인자 번스 차관 대표단
동행 조지프 차관과 강·온 ‘쌍끌이’ 옥죄기

니컬러스 번스(50) 정무차관은 로버트 죌릭 국무부 부장관의 사임 뒤 부장관이 공석이 되면서 명실공히 국무부 서열 2위의 인물이 됐다. 10월18~22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핵 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를 들고 한-중-일, 러시아 순방에 나섰다면, 이번은 6자회담 복귀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미국이 그에 걸맞은 국무부의 2인자를 보내 제재에 대한 결속과 회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번스 차관이 이끌 미 대표단은 6자회담 전략과 대북 제재 계속 유지 논의를 통해 대북 압박의 5자 협력 구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압박 구도는 그와 동행하는 로버트 조지프 군축·비확산담당 차관의 몫이 될 것이다.

번스 차관의 역할은 한-중-일 3국과 차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6자회담에서 5개국의 대북 압박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국무부 대변인 출신의 직업 외교관인 번스 차관은 라이스 장관의 분신답게 다자외교 방식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그 동안 이라크 전쟁과 함께 미국 외교의 최대 현안인 이란 핵문제에 매달려왔다. 그런 그가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 협의에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부시 외교에서 북핵 문제의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우선 일본과 협의에서 북핵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입장을 확인하고, 북한에 요구할 5MW 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 등의 폐기,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요원 파견 등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보장 목록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어 북한을 제외한 4개국의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라이스 국무장관이 분명히 밝혔듯이 번스 차관의 보따리에는 9.19 공동성명 이행의 관점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등의 ‘당근’이 들어있을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 내 강경파들은 지금 미국이 취해야 할 정책은 6자회담 재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고립 봉쇄라는 주장이 있는 만큼 번스 차관의 자세는 온건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6자회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미국의 북핵 폐기와 관련된 조처가 북한이 강조하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동시 행동원칙에 서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는 BDA 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존 방침 고수와 함께 6자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강태호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