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국토부, 예산 2조3천억 돌려썼다

작년 정부 전용액의 51%
산하기관 총부채 166조

4대강 사업을 포함한 국토해양부의 지난해 예산 전용액이 정부 전체 예산 전용액의 절반을 넘고, 국토부 산하 19개 기관의 부채 총액이 16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2009년 회계연도 결산자료 분석한 뒤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해 국토부가 전용한 예산은 2조3700억원으로, 모든 부처 전용액 4조6000억원의 51.4%나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을 포함한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전용한 금액이 6100억원으로, 국토부 전용액의 26%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국가하천정비사업에 전용한 금액은 단일 사업으로는 유례없이 과다한 액수”라며 “지출계획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토해양위에서는 국토부 산하기관의 과도한 부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결산자료를 근거로 국토부 산하 19개 기관의 총 부채액을 166조원으로 집계했다. 19곳 가운데 8곳은 부채가 1조원을 넘고, 높은 부채비율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기관도 8곳이었다. 기관별로는 최근 재무 위기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109조원으로 부채가 가장 많았다. 한국도로공사(21조800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14조3000억원), 한국철도공사(8조7500억원)의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 부채총액(1조1528억원)이 순자산(53억원)의 217배에 이르렀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