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선상 카지노’ 추진 논란

문화부 용역보고서, 유람선 사업과 연계추진 명시

관련법 개정도 언급…“공사빚 도박사업으로 갚나”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과 관련해 제출받은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4대강의 문화관광자원 연계를 명목으로 유람선을 띄우는 ‘리버크루즈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해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5월 문화부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를 위해 △한강 등 내수면에서 유람선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 허용을 검토하며 △4대강 리버크루즈와의 연계를 통해 관광매력물로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현재 검토중인 4대강 리버크루즈(왕복형·단일형·숙박형)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의 크루즈 사업과 노선 계획안도 첨부했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지난해 12월 역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4대강 선형관광자원 개발 수립 연구>라는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총 7장으로 이뤄진 이 보고서는 ‘4대강 리버크루즈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는데 △2010~2011년 1단계 준비기 △2012~2014년 도입기(시범사업) △2014년 이후 성숙기(본사업)라는 추진계획을 명시했다.

서 의원은 “세간에 떠돌던 ‘정부가 카지노 띄워서 4대강 빚 갚으려 한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며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해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면서 카지노로 사행심을 조장한다면, 4대강 사업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카지노 개장 및 합법화에 대비해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된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선상 카지노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