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국민적 논의기구’, 해볼 만하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가적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정부는 지금까지 대화를 사실상 거부해왔다. 그 이면에는 공사를 밀어붙여 놓으면 반대세력도 어쩌지 못하리라는 속내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 생각과 전혀 다르다. 이제는 국민투표의 필요성까지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운동도 한층 거세게 벌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충남도는 금강구역 사업에 대한 실증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사업재검토 특위를 운영해왔다. 시·군을 돌며 벌인 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르면 다음달 초에 대안을 낼 수 있으리라고 한다. 경남도도 대안을 개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중앙정부의 일방통행·하향식 사업 추진에 맞서 지역 차원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4대강 사업의 뼈대를 전면적으로 재론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이런 논란은 국회에서 푸는 게 가장 현명하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건설·환경·생태 등 여러 측면의 문제가 얽혀 있으니 국회가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하는 게 효율적이기도 하다. 그것이 국회가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여야는 논의 중단 상태이고, 민주당도 당권 경쟁에 몰입해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불교 조계종이 토론회를 열어 4대강 문제를 국민적 논의기구로 풀자고 제안했다. 여야와 정부, 시민사회·종교계 등이 두루 참여해 사업의 지속·중단·수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 결론을 내자는 취지다.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제안이다. 결론이 나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면 된다. 현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전범을 세운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겠다.

어제 토론회에서 여야 사무총장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4대강 범국민대책위가 모두 이 제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한다. 각 주체들이 후속 논의를 내실있게 벌여주길 기대한다. 특히 정부 쪽이 빈말에 그치지 않고 책임성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릇된 행태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