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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9.16 21:14 수정 : 2010.09.16 21:19

국토부 장관 인사말만 하자
“그러려면 왜 왔나” 비난 빗발

조계종 화쟁위 4대강 토론회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16일 4대강 화쟁토론회를 연 까닭은 그동안 양쪽의 차이를 충분히 확인했으니 이제 합일점을 찾아나가자는 것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민적 논의기구의 필요성 자체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여전히 큰 의견차를 보였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의 필요성 자체가 부정되면 (논의가) 영원한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며, 사업의 계속 추진을 전제로 한 논의기구 필요성에 공감했다. 원 사무총장은 그러면서도 “지금 착수하는 단계라면 선택 폭이 많고 얼굴 붉힐 일이 없을 텐데, 지금 30~60% 공정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공사 중단으로) 우기를 한 번 더 넘기게 되면 생태계 교란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도 “지금은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는지, 부족한 게 뭔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공사 중단의 뜻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반면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가동 보와 준설을 중단하고 일부 수질 개선 사업과 생태공원만 조성하자는 지난달 민주당 4대강 특위의 대안을 거론하며 사업 내용의 근본적 수정을 요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검증 특위를 만들어 추진한다면 국민의 우려도 해소하고 4대강 사업의 원래 목적에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이틀 동안 집중 청문회를 열어 갑론을박한 뒤 여론조사를 벌여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졸속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회를 맡은 시사평론가 고성국씨가 “실제로 몇 개월 만에 진행됐느냐”고 묻자, 심명필 본부장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6~7년 해왔고 기존의 모든 자료를 활용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토론자로 나온 이병인 부산대 교수(지역환경시스템공학)는 “현 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절차적 타당성과 전문가적 시스템이 붕괴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낙동강 사업구간의 공사 관계자와 농민들을 만나도 ‘왜 4대강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며 4대강 사업이 실제 예산보다 몇 배의 부대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사무총장은 비판이 거듭되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기 때문에 몇 배 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5~10년 기다리라고 하면 무책임하고, 내년 6월께 공사가 끝난 뒤 물이 썩고 악화한다는 실증적 자료가 나오면 정권을 내놓겠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여당 쪽을 국민적 논의기구에 끌어들이기 위한 주문이 많이 나왔으나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도법 스님은 “민주주의에 충실했다면 4대강으로 인해 이렇게 분노와 실망, 절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합리적 제안이나 뚜렷한 이유 없이 (국민적 논의기구 동참에) 반대한다면 정부든 여야든 상관없이 종단의 명운을 걸고서라도 강력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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