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동강 산업폐기물 매립 실태 전면 조사해야

낙동강 4대강 사업 일부 구간에 산업폐기물이 대량 매립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매립된 산업폐기물은 콘크리트 덩어리를 비롯해 썩은 흙, 비닐 등 각종 폐기물이 뒤섞여 심한 악취가 나는 상태이며, 규모가 수십만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폐기물 매립이 확인된 경남 김해시 상동면·한림면 일대는 취수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함부로 공사를 강행했다가는 수질을 크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이 구간의 공사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에 나서기 바란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실태 파악이다. 수십만t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매립된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폐기물들이 얼마나 오염돼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로 조사단을 꾸려 정밀 조사에 나서야 한다. 또한 낙동강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산업폐기물 투기와 매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해당 구간에만 머물지 말고 인근에 대도시가 있는 낙동강 유역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대응은 지극히 미온적이다. 지난 6~7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사 중단 등 실질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겼다. 또 해당 구간이 아닌 나머지 구간은 기존 방식대로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4대강 공사를 앞두고 실시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잘 말해준다. 해당 구간만 적당히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곤란하다. 낙동강 곳곳에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란 전제 아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공사 방식도 대폭 수정돼야 한다. 이번 산업폐기물은 문화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사 일정에 쫓기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발견했다면 무시하고 그냥 공사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과 같은 4대강 공사는 정부가 나서서 거대한 부실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찾아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낙동강은 수백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이다. 산업폐기물 투기나 매립은 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매립이 확인된다면 사법당국이 나서 책임자를 가려내고 형사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