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도 “4대강사업 홍수 감당못해”

환경정책연 보고서…생태파괴 등 조목조목 지적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기능에 한계가 있으며,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환경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지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공간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국내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준설과 제방 보강 및 건설 등과 같은 구조적 접근 방안으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홍수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있고, 접근성·친수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며 “경제적 측면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 구간 주변에 조성되는 강변 저류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계획중인 강변 저류지들이 이수·치수·생태·문화·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유기적 연계성이 낮고, 특히 강변 저류지 대상 지역이 가장 많은 낙동강과 영산강 권역에는 저류지 조성 및 복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서 생태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토사 유출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일정한 통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은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이때 수질 및 수생태 환경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부 구간은 야생동식물이 서식함에도 불구하고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다”며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위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4대강 유역 12개 시군에 사는 19살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도 담고 있다. 이 조사에서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주민의 절반가량(47.6%)은 ‘의견 수렴’을 꼽았다. ‘환경 문제 해결’(22.0%), ‘사업비 문제 해결’(9.0%) 등이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연과 인류가 공존하는 패러다임으로 하천정책을 시급히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면 130여개의 추가 습지가 생성되는 등 멸종 위기종을 최대한 담으려고 하고 있다”며 “(보고서 내용을) 비판이라기보다는 보완하라는 쪽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