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설계 졸속…10개월새 32차례 뜯어고쳐

민주당 강기정 의원 자료공개
한강 9공구는 아직도 ‘변경중’

정부가 지난해 11월 4대강 공사 실시설계안을 고시한 뒤 8월 말까지 불과 10개월여 동안 실시설계 변경이 무려 32차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 크기와 준설량도 12차례나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계획에 따른 졸속 추진 의혹이 제기됐다. 또 사업확정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준설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부실평가 가능성도 나왔다.

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계획’을 보면, 준설이 필요한 62개 공구 중 마스터플랜 준설계획과 실제 준설량이 일치하는 곳은 7곳에 불과했고 30% 이상 증가한 곳도 7곳이나 됐다. 수계별로는 한강이 25.1%, 금강 18.3%, 영산강이 9.4% 늘었고, 낙동강은 7.2% 줄었다.

특히 한강 3공구의 경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저수지 준설물량을 누락해 실제 준설량이 850만㎥에서 2300만㎥로 세배 가까이 늘었다. 영산강 6공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당시 계획 준설량은 6200만㎥였지만 실제 확정 고시된 준설량은 8100만㎥로 증가했고, 금강 3공구도 평가 때 계획 준설량은 7300만㎥였지만, 실제 고시된 준설량은 9500만㎥로 30%나 늘어났다.

실시설계 변경도 잇따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고시한 실시설계는 2010년 1월 첫 변경 뒤 8월24일까지 32차례나 변경이 이뤄졌고, 특히 4대강의 핵심인 보와 준설량도 12차례나 변경됐다. 낙동강 20공구 합천보의 경우 588m에서 328m로 크게 줄어들었고, 30공구인 구미보는 373m에서 640m로 크게 늘어났다. 더구나 실시설계 변경이 진행중인 곳도 있다. 현재 한강 9공구의 경우 가평군이 사업계획 수정을 건의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검토중이다.

강기정 의원은 “보와 준설량 변경은 안전 및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잦은 변경이 주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8월 국무총리실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면서 2011년까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기 압박,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부실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인제대 박재현 교수(토목공학)는 “보의 높이나 길이, 준설량 등이 바뀐 것은 하천기본계획을 새로 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쪽은 “준설공사는 특성상 마스터플랜, 실시설계, 시공과정에서 준설량 변경이 불가피하며 국가 계약법 등에서도 건설공사 설계변경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