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10.04 19:47
수정 : 2010.10.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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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종단 단식기도회 “4대강 사업 중단하라”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4대 종단 성직자들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박3일 단식촛불기도회를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4대강 사업 중단과 국회검증특위 구성 등을 촉구하며 촛불기도회에 들어갔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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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환 교수 “시설재배 16%↓”
겨울 채소파동 부를 가능성
“채소값과 4대강은 무관”
기존 정부주장과 큰 차이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우리나라 전체 채소밭의 5.69%가 줄어들게 돼 채소값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경제학)는 4일 “4대강 사업 때문에 농경지 2만7532㏊가 줄어들며, 여기에는 우리나라 전체 채소밭의 5.69%에 해당하는 1만4972㏊의 채소밭도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채소밭의 16.4%가 줄어들어, 앞으로 겨울과 초봄 등 시설재배 채소 출하기마다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 때문에 줄어드는 농경지는 △4대강 사업에 편입돼 영농행위가 금지되는 둔치 농경지 1만7750㏊ △강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를 쌓아두느라 5년가량 경작을 할 수 없는 4대강 주변 농경지 9324㏊ △보 설치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으로 침수돼 경작을 할 수 없게 되는 농경지 458㏊ 등 2만7532㏊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175만8795㏊의 1.56%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 때문에 줄어드는 농경지 가운데 채소밭의 비중은 54.3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채소밭 비중을 고려하면 줄어드는 농경지 2만7532㏊에서 채소밭은 1만4972㏊로 추산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채소밭 26만2995㏊의 5.69%에 이르는 면적이다. 줄어드는 농경지의 최소 30%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를 하는 채소밭으로 추정되므로, 우리나라 전체 시설재배 채소밭의 16.4%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장 교수는 분석했다.
장 교수는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을 활용해 지난 4월 논문 ‘4대강 사업에 따른 농경지 축소와 식량 문제’를 발표했으며, 최근 농식품부와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나타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분석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는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농경지는 6734㏊이고 이 가운데 채소밭은 3662㏊로 전체 채소밭의 1.4% 수준에 불과하다’는 정부 발표와 차이가 난다. 또 정부는 최근 채소값 폭등과 4대강 사업은 관계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장 교수는 “정부는 공사 초기 단계인 지난 8월 기준으로 계산한 반면, 나의 논문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됐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최근 배추 등 채소값 폭등 사태는 날씨 탓이 크지만, 앞으로 채소 재배에 적절한 날씨가 계속되더라도 4대강 사업 때문에 생산면적이 크게 줄어 채소값이 예전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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