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유기농지, 일반 농경지보다 오염’ 알고보니 가짜

“국토부, 학계보고서 조작해 자료내”
강기갑 의원 “고발하겠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려고 학계 연구보고서를 왜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지난 9월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팔당하천구역 경작지의 ㎢당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총 인(T-P) 함량이 일반 농경지보다 각각 4배와 7배가량 높다고 보고했다”며 “하지만 국토부가 인용한 연구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국토부가 ‘일반 농경지’라고 한 부분은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논밭은 전체 15%밖에 안 되고 활엽수와 침엽수림이 58%를 차지하는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를 농약과 비료를 뿌리는 논밭이 대부분인 양 느끼도록 ‘일반 농경지’로 단어를 바꾸었다”며 “국토부가 자료 조작을 통해 4대강 사업지역에 있는 팔당 유기농단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탈바꿈시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9월13일의 ‘팔당호 하천 내 농지를 생태복원해 국민의 품으로’라는 보도자료와 같은 달 28일의 ‘하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보도자료에서도 이렇게 ‘토지’를 ‘농경지’로 바꿔치기한 자료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설명 과정에서 토지를 농경지로 바꾼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