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환경평가때 습지면적 최대 94% 줄여 발표”

지난해 보고서 한달새 6~10%로 줄어들어
야 “훼손될 면적 적어보이게 하려는 의도”
수질은 2년새 “양호”→“오염심각” 꿰맞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지난해 남한강 환경영향평가 때 일부 습지의 면적을 1/16~1/10로 줄인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 등 환경노동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국토관리청이 지난해 9월30일 한강환경청에 낸 ‘한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는 남한강 ‘바위늪구비 습지’(경기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의 면적이 163만2426㎡였으나, 30일 뒤인 지난해 10월30일 낸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자료에서는 1/16인 10만㎡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 ‘강천 습지’(여주군 강천면 강천리)의 면적은 43만㎡에서 4만3000㎡로 1/10로 줄었다고 밝혔다.

애초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적시한 습지면적은 환경부 산하 국가습지사업센터가 2003년(바위늪구비 습지)과 2005년(강천 습지) 조사한 결과였다.

이미경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서울국토청의 사전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기본적인 데이터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채 엉터리로 작성된 통계를 최종안으로 통과시켰다”며 “습지면적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환경청이 보완 요청한 10월26일 이후 나흘 만에 1/16~1/10이나 줄어들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의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될 습지면적을 축소해 국민을 속이려 한 처사”라며 “멀쩡한 자연습지를 파괴하고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것이 강을 살리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8일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국에서 습지 6827만여m² 가운데 855만여m²인 12.5%가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 건설 기술연구원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마스터플랜’이 아전인수식으로 수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은 “2008년 7월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4대강 등의 수생태계 건강성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고 12월에도 ‘환경백서’에서는 4대강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는데 지난 6월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이 수립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수질 오염이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억지로 꿰맞춘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남/박경만 기자,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