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의 또다른 재앙, 크루즈 사업계획

정부가 4대강 사업 완료 이후의 크루즈 사업계획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깊어진 수심을 이용해 구간별로 유람선을 운항시키고 보마다 정박지를 설치해 유람선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작성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에서는 “인식 변화가 생기면 보를 넘나드는 운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보의 일부 구간을 갑문으로 변경해 선박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하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크루즈 사업계획은 사업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4대강 주변 개발계획의 핵심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을 통과시켜 기존의 하천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무력화시킨 뒤 대규모 관광지를 건설하고 크루즈를 운항시켜 사업비를 보전한다는 구상이다. 이마저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선상 카지노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4대강 주변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수공의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한 막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크루즈 운항 계획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정부 계획대로 하더라도 크루즈 운항의 주요 대상이 될 한강과 낙동강에는 많은 보와 댐이 설치돼 있어 10~30㎞마다 배를 갈아타야 한다. 정박지 주변을 랜드마크로 개발해 대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는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이란 4대강 사업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다. 배를 여러번 갈아타면서 2박3일이나 5박6일의 장기 관광상품을 이용할 사람도 많지 않다. 이런 관광상품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애초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로 보를 넘나드는 운하 형태를 갖춰야 한다. 정부가 대운하를 포기한다고 했으면서도 운하로 활용할 가능성에 미련을 두는 이유일 것이다. 정부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서해비단뱃길 사업도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자료들이 쏟아지는 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국 부자들을 불러오겠다”고 하지만 수익을 못 맞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4대강 크루즈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4대강 크루즈 사업계획은 발상부터 잘못됐다. 설령 계획대로 되더라도 몇몇 하천이나 호수에서 운용되는 소규모 유람선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사업성을 부풀리고 꿰맞춰 추진했다가 나중에 흉물로 남게 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